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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음주운전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먼저 이사하면 중개보수는 누가 낼까?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먼저 이사하려면 보증금 반환뿐 아니라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보수도 걱정됩니다. 중도 퇴거만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중개보수 부담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세입자가 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중도 종료 시점, 보증금 반환일 등을 합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합의가 없다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차임 지급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면 계약을 끝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받았다면, 그 조건과 종료일을 문자나 합의서로 남기세요.

중개보수는 ‘이사하는 세입자 몫’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새 임대차 계약에서 중개를 의뢰한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기존 세입자가 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새 계약의 보수를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과 중도 종료 조건으로 기존 세입자가 보수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약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담 주체와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구두 합의에 그치지 않도록 기록을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 세입자를 제가 직접 구하면 계약이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하고 기존 계약을 종료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일과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도 함께 정하세요.

임대인이 중개보수 전액을 요구하면 내야 하나요?

자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 종료 합의에 보수 부담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새 계약의 중개의뢰인이 누구인지와 실제 합의 내용을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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